지방이전하면서 규모의 확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대상기간.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1993.12.31 이전에 전부 이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그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확대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적용유예기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