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을 위해 토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지 여부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적합하여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전전 구 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2.12.17)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55조의10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또한 위1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구 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