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재일46014-843, 1994.03.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 재일46014-843, 1994.03.29 1.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 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동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 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