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액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