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3. 16.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151 국이46523-151 국이46523151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인 기 회신(국이46523-498, 1993.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98, 1993.10.15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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