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방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1. 한국방송공사(이하 '내국법인') 일본의 NHK(이하 '일본법인')와 특정 TV프로그램 공동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제작사로서 일부제작비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동 계약의 실질내용상 당해 TV프로그램의 제작주체가 일본법인이며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소유권 역시 일본법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상 공동제작사로 되어 있는 내국법인은 단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한 한국어본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의 10년간의 독점방영권 등을 허여받는 것에 불과한 것인 경우, 2. 이는 공동제작이라는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실질내용은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한국내에서의 방영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