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2. 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669 국이46523-669 국이46523669 19941205 199412 1994 12 0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사무용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제4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동 협약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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