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법규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동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동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각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