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각시 손익귀속시기

1. 귀 질의 1,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3, 4의 경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계약조건이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계약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