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이 월중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고 월말에는 1,000만원 이하가 되는 사유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인 현재의 가지급금 등 잔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가치급금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한도초과액은 포함하고 한도내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공사 기간 중에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자금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범위내의대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