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의 의미 및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 대부시 이자율의 계산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무주택사용인”이라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구입대금을 완불 후 동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는 것과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구입시 대부액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경우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시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되 당좌대월이 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