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이 신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채권과 경락대금 차액의 대손금 여부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서 신축이라함은 순수한 주택신축만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주택의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시가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자산의 매각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