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4.
국내사업자간 국외 건설용역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22601-1014 부가22601-1014 부가226011014 19850604 198506 1985 06 04
요지
국내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당해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본문
1.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내국법인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자인 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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