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타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은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당해 불량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