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3.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19850223 198502 1985 02 23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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