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동령 제3조에 규정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특정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