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중기수입에 따른 환급세액 여부

지입회사와 중기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수입중기)을 임차함에 있어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