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 14.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재산1264-104 재산1264-104 재산1264104 19850114 198501 1985 01 14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국민주택 건축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고, 2. 귀문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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