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