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동법 동령 동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