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방법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들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전세보증금 등은 상기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중 무상으로 취득한 지상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 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