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9-1...25의 규정에 의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