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방법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