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3. 27.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재산01254-942 재산01254-942 재산01254942 19850327 198503 1985 03 27
요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 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463, 1981.07.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동법 기본통칙 제62...11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규정의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463, 198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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