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문제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멸실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같이 멸실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