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퇴직인지 또는 실질적인 퇴직인지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