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21.
특수관계회사가 사업포괄 양수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평가기준
법인22601-2301 법인22601-2301 법인226012301 19860721 198607 1986 07 21
요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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