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법인이 연료구입 차량소유회사 자금 무이자 대여시 익금산입 여부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상품의 특약판매에 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5...20(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