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전기공사협회의 전기신보발행권리 타법인 양도대가 익금산입여부 등

1.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신문발행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3”,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사업자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간행물 발행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