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2.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22601-1063 부가22601-1063 부가226011063 19860602 198606 1986 06 02
요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 전 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기본통칙 8-4-6...152의 규정에 의하여 년말정산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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