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에 관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