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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9. 20.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동 사업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부가22601-1922 부가22601-1922 부가226011922 19860920 198609 1986 09 20

요지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대상 가족 중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 하였을 때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기 회신한(소득1264-3582, 1982.10.2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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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동 사업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부가22601-1922 부가22601-1922 부가226011922 19860920 198609 1986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