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료금과 수도료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위 공사에서 청소 또는 방역용역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귀공사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 또는 수돗물 중 일부를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방역 난방등에 사용된 전력료 또는 수도료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