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