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대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별정우체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