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 추가공제 해당 여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ㆍ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 동거봉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