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1.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의 경우 외화획득사업 해당 여부
법인22601-3508 법인22601-3508 법인226013508 19861201 198612 1986 12 01
요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공정 6개 공정의 공정도와 직접 운영하는 1개공정을 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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