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23.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1025 법인22601-1025 법인226011025 19870423 198704 1987 04 23
요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 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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