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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6.

부동산(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한 여부

법인22601-1131 법인22601-1131 법인226011131 19870506 198705 1987 05 0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1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 간 및 법인과 법인 간의 출자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적정 임대료계산 방법은 별첨 유사 회신문(법인22601-1051, 1987.04.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1, 198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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