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4.
특별상각 규정적용시 총가동시간 계산
법인22601-293 법인22601-293 법인22601293 19870204 198702 1987 02 04
요지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사업년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당해사업연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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