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
무료 임대시 법인세 담세문제
법인22601-3193 법인22601-3193 법인226013193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1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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