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6.
상여금처리에 대한 질의
법인22601-949 법인22601-949 법인22601949 19870416 198704 1987 04 16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임원에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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