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여부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은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가 출자상인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여우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2. 동 점포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동 점포를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