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 기재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낸 구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1265.1-200, 198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