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3. 3.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372 부가22601-372 부가22601372 19870303 198703 1987 03 03
요지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개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2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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