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는지 여부

1.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후의 과세기간에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공급가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