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것이며 재해복구공사 도급금액중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을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