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1.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직세1264-998, 1981.08.14) 내용과 같이 당해 사업실시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토지사용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