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1.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내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