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의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